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중 병원 한의원 치료에 관련된 부분 입니다

제 2조(자동차보험의 구성) 

①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I」 「대인배상II」「대인배상」「자기신체사고」「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자기 차량손해」의 6가지 보장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합니다.

1.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보유자는 「대인배상I」과 「대물배상I」(「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보상한도에 한함)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임의보험 :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종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각 보장종목별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배상책임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가. 「대인배상 I」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장
나. 「대인배상II」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 I」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다.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름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2.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가.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나. 「무보험자동차에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다.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④ 자동차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예 시 >>

 납입할보험료 = 기본보험료 X 특약요율 X 가입자특성요육(보험가입경력유육±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X 특별요육 X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X 사고건수별특성요율

 

구     분	내                            용
기본보험료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특약요율	운전자의 연령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가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 등 가입시에 적용하는 요율
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특별요율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 적용하는 요율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직적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자동차보험료 계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보험회사별로 일부 사이

 

 

제 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 1장 배상책임

 

제 1절 대인배상 I

 

제 3조(보상하는 손해) 

  「대인배상I」 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 4조(피보험자) 

  「대인배상I」 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에서 정하는 자 외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인배상I」 의 피보험자로 봅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바

 

제 5조(보상하지 않은 손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I」 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 2절 대인배상 II 와 대물배상

 

제 6조(보상하는 손해) 

① 「대인배상II」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대인배상I」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함)를 보상합니다.

 

②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름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 7조(피보험자) 

「대인배상II」와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 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II」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6.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에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임차인이 피보험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시한 경우

7.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II」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도는 그 부보, 배우자 및 자녀

2.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법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3.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할 인명보호장구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4. 다름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5.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④ 제1항 제2호와 관련해서 보험회사가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에게 그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 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제 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① 이 장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1호, 제6호, 제8호를 제외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정하는 보험금의 한도가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제 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대인배상I」 「대인배상II」「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대인배상I」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별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대인배상II」, 「대물배상」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지급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 비용 - 공제액

②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1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③ 제1항의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2. 다름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④ 제1항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1. 「대인배상II」 : 「대인배상I」 에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I」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배상I」 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2. 「대물배상」 :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모터, 구동용 배터리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준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

(*1)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을 말합니다.

 

제 11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① 비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 발생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또는 「대물배상」 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마약·약물운전은 「대인배상II」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초과 손해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1. 「대인배상I」  : 「대인배상I」  한도 내 지급보험금

2. 「대인배상II」  : 1사고당 1억원

3. 「대물배상」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이하 손해 : 지급보험금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초과 손해 : 1사고당 5,000만원

 

②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으 조치의무 위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 1절 자기신체사고

 

제 12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장하는 '자동차의 사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규정

 

제 13조(피보험자)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를 다음과 같습니다.

※  '피보험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규정

 

제 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3.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타기를 실시한 경우

 

제 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규정

 

제 16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자기신체사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지급보험금의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규정

 

제 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 17조(보상하는 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에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1)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 18조(피보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보험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규정

 

제 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의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다만,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타기를 실시한 경우

8.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용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0.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1)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1)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름 피용자

(*1)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 2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에 의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손해는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지급보험금의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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